승소사례

승소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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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 목록
번호 제목 직업 사인&상병 사건번호 판결일자
77 장학사 업무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 및 자살 공무원 기타 서울행정 2007구합35722 2008-03-11
76 산재요양 종결후 건강보험이 부담한 요양비, 사… 기타 기타 서울동부 2007가소51197 2008-01-16
75 신차개발 과로중 휴일에 배드민턴 치다 심근경색… 사무관리 심장질환 서울행정 2007구합7185 2007-12-12
74 중학교 교사 참관수업에서 발표중 뇌지주막하출혈… 공무원 뇌출혈 서울행정 2007구합14022 2007-10-23
73 회사대표 장모상 주관 과로중 간질발작 사망 사무관리 특이질환 서울행정 2006구합42037 2007-10-04
72 뇌경색 기존증 자의 건설현장 업무수행 중 뇌출… 건설노무 뇌질환 서울행정 2006구단2391 2007-08-23
71 승진후 과로하다 숙소에서 수면 중 심인성 급사 사무관리 심장질환 서울행정 2006구합48202 2007-08-10
70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산재적용 근로자 건설노무 일반질환 서울행정 2006구합34265 2007-06-13
69 석면이 원인되어 폐암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이… 운전직 특이질환 대법원 2005두517 2007-06-01
68 산재장애 후 복직불안으로 인한 자살 생산직 기타 서울행정 2006구합19099 2007-05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