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소사례

승소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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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 목록
번호 제목 직업 사인&상병 사건번호 판결일자
67 과로와 스트레스로 헤르페스바이러스 망막괴사 발… 생산직 특이질환 대법원 2006두4912 2007-04-12
66 산별노조 수련회 참가 승인받은 전임자의 행사중… 기타 일반질환 대법 2005두11418 2007-03-29
65 후유증상 치료 통원과정서 넘어진 사고는 재요양… 운전직 근골격계질환 서울행정 2006구단5819 2007-01-25
64 임금의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인 평균… 생산직 기타 대법원 2004두2103 2006-09-22
63 취업요양 지시로 휴업급여 못받은 직업성 천식 … 생산직 특이질환 서울행정 2006구합7867 2006-08-16
62 요양비 부지급처분의 취소 소송제기시 장해급여 … 기타 소멸시효 판례 대법원 2006두1425 2006-04-28
61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재발되었다면 … 사무관리 특이질환 서울고등 2005누1161 2006-02-07
60 타공장 전보와 근로시간감소 스트레스로 심근경색… 생산직 심장질환 서울행정 2005구합395 2005-11-29
59 퇴행증 있는 자동차 조립공, 중량물 취급 반복… 생산직 근골격계질환 서울행정 2004구합21012 2005-10-11
58 고혈압 기존증에 대동맥박리 사망 공무원 심장질환 서울행정 2004구합19453 2005-04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