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소사례

승소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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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 목록
번호 제목 직업 사인&상병 사건번호 판결일자
27 용접작업으로 망간가스 흡입하여 파킨슨증후군 등… 생산직 특이질환 서울행정 98구7175 2000-01-28
26 알콜성 간염자의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암 이행 사무관리 간질환 서울고등 99누4237 1999-10-07
25 건강상태 고려 않고 과로시켜 뇌졸증 발병하면 … 운전직 뇌질환 서울중앙 97가단23356 1999-07-26
24 택시운전사 차량교체로 휴일없이 연속근무중 심근… 운전직 심장질환 서울행정 98구10959 1999-05-13
23 공무상 요양 승인받은 간경화로 퇴직 후 1년 … 경찰 간질환 서울행정 98구6752 1999-03-04
22 여름휴가 후 첫출근일에 심근경색으로 추정 사망 시설관리 심장질환 서울행정 98구13057 1999-01-29
21 B형 간염 기존증 자 비상근무 과로로 급성간부… 사무관리 간질환 서울행정 98구4848 1998-10-15
20 B형 간염이 과로로 인해 간암 및 간경화 사망 시설관리 간질환 대법원 98두11540 1998-10-09
19 과로와 열차운행 교대근무로 간염 악화 간경변증… 기타 간질환 서울고등 97구43927 1998-09-29
18 증상없는 만성신장염이 철야근무로 만성신부전 시설관리 특이질환 서울고등 97구31030 1998-07-24